- 사전 정보 유출 의혹 제기, 민주당 "행정사무조사 촉구" -
경남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둘러싼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전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명씨 지인 가족, 후보지 6천㎡ 매입"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인 A씨가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10필지(6,431㎡)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첫 매입 시점: 2022년 7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 마지막 매입 시점: 2023년 2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발표(3월 15일) 직전.
민주당은 이를 명씨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하며,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염태영 의원(민주당 진상조사단 본부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후보지 인근 토지 거래가 산단 발표 전 급증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2022년 월평균 20건이던 토지 소유권 이전 건수가 2023년 1~3월에는 월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일부 토지 거래자들이 명씨를 통해 부지가 후보지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했다는 증언 확보.
창원시의 입장: "명씨 역할 과장…수사 지켜봐야"
창원시는 이와 관련해 명씨가 국가산단 기획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홍남표 창원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022년 연말 김영선 전 의원과의 만남 과정에서 우연히 동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공무원과 국회의원실 간 자료 공유에 관한 내용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촉구, 정치권 공방 격화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행정사무조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 "명씨가 공직자가 아님에도 대외비 문서를 사전에 보고받고 국토교통부 실사단 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 "사전 정보 유출 및 내부 인사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민주당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질적 의문: 사전 정보 유출의 진실은?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투기 의혹은 투명한 행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정보 접근성 문제: 후보지 선정 정보를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가?
- 투기 방지 시스템: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사전 투기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했는가?
- 공직자 윤리 문제: 공직자나 정치권 내부자가 관련된 정황이 있을 경우,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창원 국가산단 사업은 신뢰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공정한 조사: 여야를 초월한 철저한 진상 규명.
- 제도 개선: 국가산단 지정 및 정보 관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국가산단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지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산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의 정보 유출과 투기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처:
- 김선경 기자, "민주 '명태균 지인 가족,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6천여㎡ 매입'", 연합뉴스, 2024년 11월 18일.